예금자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Hirschhorn and Zevros(1990)는 미국에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주(州)의 저축대부조합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일반채권자들이 담보를 전략적으로 요구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금자 우선변제제도

는 저축대부조합의 해외영업 형태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Osterberg(1996)는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가 은행의 포트폴리오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비용절감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1986년

~1992년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정리비용은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있는 주

의 주법은행들에게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Marino and

Bennett(1999)는 위와 같은 실증연구가 은행규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대형은행일수록 총부채 대비 예금채권의 비중이 낮고 담보가능 자산이 작으면서 해외예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져 은행 규모에 따라 예금자 우선변 제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해외 연

구에 비해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금융안정에 대한 동제

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를 비교할만한 대상이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1년 저

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관심 하에 동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국

내 연구 중 송홍선(2001) 이 경제적 측면에서 동제도의 효과성 입증에 주력하였다면, 곽수현(2007)은 법리

적 해석 을 통해 동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곽수현(2007)은 예금보험공사가 리스크에 관계 없이 예금

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보험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인 지급 을 해주는 것이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서의 보험자와는 다르며, 예금보험제 도와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병행은 예금자의

과도한 보호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작용 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진호․정현재․권은지(2019)는

아이슬란드 사례를 통 해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도입이 금융위기 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

였 다. 이들은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

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금융위기에 직면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적어도 예 금자 우선변제제도가 금융안정

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 등으로 인한 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의 건정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저축은행 업계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여,

2011년 1 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당해연도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대규모 부실을

경험하였다. 이후에도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2015년 1개 등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총 31

개 저축은행의 연쇄부도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약 27.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저축은행을 정

리하였으며, 특별계정 부채의 상 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별계정은 2011년 4월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

행계정의 건전 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만들어진 별도의 계정이다(이진호․박영석․권일숙,

2019). 특별계정은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 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중 일부(각 금융권역별 보험료 수입의 45%),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

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외부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특

별계정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발 생한 31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출처 : 파라오카지노쿠폰 ( https://crossfader.fm/?page_id=83 )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