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유럽 국가들(특히 북유럽)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원적 소득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원적 소득과세

는 자본소 득처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소득과 근로소득처럼 유동성이 낮은 소득을 구분하여 별도 과

세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은 언제든지 국외로의 유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부담

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결국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주고 더욱이 높

은 세율의 과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 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근

로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유동성이 낮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세율 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논리는 소득세의 최고 목표를 형평성에 두기 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책적 효율성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는 조건부 종 합과세로서 금융소득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 제고 목적에서 도

입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일정 조건하에서 적용되는 조건부종합과세로서 소득규모에 따른 수직적 형

평성은 부분 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식양도 차

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됨으로써 소득의 수평적 형평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 위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소 득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즉 금융소득의 범위에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 외에 주식의 양도차익을 포함시키는 조정이 필

요하다. 소위 금융소득의 일원화가 선 결과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서는 금융소득의 일원화 조정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유석(2019)은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구간에서의 종합과세 신고의 비중(1.4%)과 금융소득금액의 평

균 비중 (4.4%)이 너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기준 배당소득의 경우 68.6% 정

도가 종합과세 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과세의 비중이 8.6%에 불과할 정도로 종합과세의 비중이 미미한

데도 금융소득의 조건부 종합과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과세 의 복잡성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10월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 론회(2018,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도 바람직한 금융소득

과세방향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 로 이원적소득세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들의 소득과세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 개인소득에 대한 이원

적과세의 개념과 구조 및 이원 적 소득과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

들의 소득과세 현황 및 이원소득과세에 대한 최근 동향을 비교․검토해본다. 제 Ⅳ장에서는 현행 소득과 세

의 개선과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 연구의 내용 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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