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소득세법상 8가지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고 있 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양도소득, 자본소득 등 기타 5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동일 과세범위로 과세된다. 특히 이자

와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보고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지만 결국 종합하여 과세되고 있

다. 또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EU 로부터의 재정적자 축소권고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적자 축소 방침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 율이 인상되었다.(Kipf, 2019). 특히 이자와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기존의

단일 비례세율에서 종합소득 기본세율 적용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08년 세법개정에서 국내·

외 투자환경의 개선, 국외로의 자본유출 방 지, 금융소득 과세의 단순화 등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2009)을

발표하였다.(오윤·임동원, 2013). 특히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는 자본소득의 범위확대이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 득 및 자본이득이 모두 자본소득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비례세율로 분리과세

되도록 개정되었다. 동시에 자본소득에 대한 부분과세와 비과세 적용이 전면 폐 지되었다. 일본의 경우 세

제의 간소화와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금융 소득 과세의 일원화가 추진되었다. 일본은

원래 이자 및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이 모두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었다. 이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

식양도차익에 대해 개정을 거 쳐 현재까지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과세방

식은 이러한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와 소득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현재

이원적소득세제가 운영중인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소득과세 의 기본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

한 내용이다. 스웨덴의 경우 이원적 소득과세를 도입하 기 이전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하였고 이때 소득세율은 최저 32% 에서 최고 72%까지 적용하였다.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율에

의한 과세는 자본의 해 외 유출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1년 이원적 소득과세를

시행 하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1992년부터 이원적 소득과세가 시행되어 왔다. 특징은 근로소득은 상대적으

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였다. 또한 배당소득 에서 발생되는 이

중과세 문제를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조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소득 에 대한 저율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고율과세의 격차는 결국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게 되 었다. 즉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소득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

득에 대한 세율 인하와 배 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 개편을 하였다. 핀란드는

1993년에 이원적 소득과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원적 소득과세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

고 정착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노르 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등이 있다. 각 국가별 동 제도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ipf, 2019) 우선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

루어진다. 이자와 배당소득 수령시 단일세율로 원천징수가 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위 국가들 은 대

부분 자본소득을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 다. 이 경우 법인세율

수준의 자본소득세율은 근로소득구간의 최저(1단계) 수준의 단일세 율을 적용한다. 한편 근로소득은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자 본소득 단일세율과 근로소득의 누진세율간 격차가 커

진다. 더욱이 자본이득과 달리 근로소 득에는 사회보장세(사회보장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명목세율간

격차보다 더 클 수 밖 에 없다. 이렇게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이원적

소득 과세가 운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원 친징수가 원칙이지만 선택적으로 납세자들의 신청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처럼 누진 과세

의 적용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인 이원적 소득과세 와 차이점은 이자소득

에만 제한적으로 저율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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