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개인의 6가지 유형별 소득들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

세제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과세는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적 목적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

러나 국중호·김진수(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 득세제는 분리과세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소득유형별 지급액, 지급액에 대 한 원천징수비중, 부과세액의 구성비, 평균실효세율 등의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과세 방식의 가장 중요한 시행취지인 종합소득의 수직적공평성과 금융소

득의 수 평적공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은 기본

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후 잔여소득을 다 시 투자나 저축을 함으로써 추가적으

로 발생되는 소득이다. 정유석(2019)은 이렇게 형성되 는 금융소득의 특성때문에 원천이 동일한 소득에 대

해 사업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

적하고 있다. 또한 금 융소득은 현재의 소비를 유예하여 장차 미래의 경제생활이나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소득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 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보다는 금융소득 이 외의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

득을 분류하여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 를 도입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

다. 이외에도 石弘光(1993)은 급여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원래 종합소 득과세는 종합

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 고 이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도 되는 급여소득은 엄밀한 의미에서 포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일

본의 10가지 소득유형 중 소득과세의 70% 를 급여소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소득세제

는 형식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를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안종석·권오 성(2005)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세율체계는 종합소득세제의 성격을 가지 고

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종합과세 적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

지가 많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조 세지원들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는

동시에 이원적소득세제의 도입을 통하여 조세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Bird and Zolt(2005)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의 재분배 정책보 다는 오히

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세수입을 확대하여 보건과 교육, 사회간접시설에 투 자하는 정책이 더 실효적

인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세의 형평성 확보 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득 과세의 일원화를

통한 과세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본다면 이 원적 소득과세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위에서 언

급한 금융소득 과세 일원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주식 양도차익의 금융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실 금융

소득(자본소득 포함)과 비금융소득(근로소득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 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과세

의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과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소득이 근로소득과는 성

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보다는 구분하여 분 리과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국제화의 상황에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동일세율로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다소 무리 가 있다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두 소득을 동일세율로 과세하는 것만이 반드시 더 효율적 이거

나 더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공평성을 고려해보면 자본소득의 원천은 소득자가 가용소

득에 대한 소비기회를 줄이고 미래로 유예하여 저축과 투자를 함 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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