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제고 및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필

요한 적정 규모의 자금 산정이 긴요하므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실 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자금의 투입규모는 금융회사의 정리방식 및 해당 금융회사의 개별재무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출자, 출연, 계약이전 등의 방법 으로 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진다. 출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BIS 비율 8%

이상을 충분 히 충족시키는 정도의 자금지원이 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BIS비율 10%에 도달하는 자 금을

지원한다.5) 출연은 순자산부족분에 대해 출연형식으로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출자와 병행하여 실행된다.

계약이전은 계약이전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부족액을 출연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이후

특별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31개 부실저축은행 정리는 제3자 계약이전 방식(17개), 가교저축은행을 통한

계약이전 방식(13개)과 자체 정상화(1개) 등의 사례로 구분된다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예금채권이 우선변 제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송홍선(2001)은

예금채권은 규율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수

의 소액 예금자는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를 감시(monitoring)하기 위한 편익이 작아 다른 사람 이 생산

한 감시행위에 무임승차할 유인이 크며, 예금자에게 감시행위의 의무와 책임을 지울 경우 대량인출사태

(bank-run)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 책임 상 일반채권과 예금채권

을 동등한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 반채권과는 차별화된 우선변제권을 예금채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예금자 보호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제도 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로 인한 예금보 험기금의

안정이 예금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인식에 기반한다. 즉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통해 예금보험 기금의 절감효과가 확인된다면, 예금보험기

금의 안정,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동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1년 부실저축은행 정리 사례를 통해 예금자 우선변제제 도의 예

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즉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는 정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2011년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지원금액과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적용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리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동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표

2>와 같이 파산 시 부실저축은행의 재무상태표를 가정하자. 편의 상, 정리방식은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

식과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방식만이 존재한다 고 가정한다. 또 파산관련 비용은 없으며, 저축

은행은 자산(시장가치)이 부채(장부가치) 보다 작아 순자산가치는 음(-)인 부실저축은행을 가정한다 우선,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 하에서 예금보험기구의 부실저축은행 정리비용 (NRC; Net Resolution Cost)

은 투입비용(X)과 회수금액(Y)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정리비용,와 같다. 그런데, 투입비용이 정해지

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비 용을 최소화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회수금액의 최대화가

주된 해 법이 된다. 회수금액은 시장가치와 파산배당률의 함수인 파산배당금과 같으므로, 파산배 당률이 높

을수록 회수금액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파산배당률은 예금자 우선변제권의 존 재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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