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위기 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depositor preference)의 역할을 고찰하고, 동제도의 도입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예금자 우선 변제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 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장치이다

(장중식, 2007). 동제도는 파산금융회 사의 정리 시 부채처리가 유연하고 정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예

금보험제도와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예금보험기

구 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할 때, 예금자보험제도와 더불어 예금 자 우선변제제도

와 같은 추가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AD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74

개 조사대상 국가 중 미국, 호주, 러시아, 터키,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등 47개국에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데(예금보험공사, 2014),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2015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금자 보호 강 화 및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하기도 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형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

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 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 입됨에 따라 예금자

우선변제제도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예금보호한도의

전액보호체계와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도입한 사례는 아이슬란드가 유일한데,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 예금자 를 대상으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스

템의 전반 적인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아이슬란드 사례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전체 예금 보험기금

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나 금융감독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진호․정현재․권은

지, 2019). 본 연구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가정할 경우,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투입된 막대한 규

모의 공적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저축 은행 부실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 시 예금보험기금의 부실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로써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도

입이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비용

최소화가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하면 본고에서 제언하는 예금자 우선변

제제 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호․박영석․권일숙(2019)에 따 르면, 부실저축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는 현 수준의 계정 수입으로는

상환기일 내 해소가 불가능하여 회수자금 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상환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동계정 설치나 유사계정 통합 등 기금 체계의 개편이나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등을 검

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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