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이 있는 소득자들에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세부담을 높이는 것 은 오히려 수평적 공평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저축과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도 있다. 또한 북유럽과 최근 일본과 독일의

금융소득의 일원화와 이원적소득세제의 도입 등의 국제적 소득과세의 동향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외의 일반적인 이원적 소득세제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많은 부분에 서 문제점이 발

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기 위

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양도차익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

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과세에 있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

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 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확대 또는 비과세를 폐지하여 주식자본이득의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함께 자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금융소득의 일원화 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은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렵 고 번거롭다는 이유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로 인해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측면에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합당한 이유가 된다. 그

러나 소득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저율과세는 수용되기 힘들다.

주식양도 차익은 이자 및 배당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사실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미 실현된

이익이 양도시 실현되기 때문에 결국 양도시점에서 실현된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본다. 세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세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원적 소득과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의 기본적 구조 상 자본소득에 법

인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영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자본소득세율

이 최저 법인소득세율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2,000만원 초과시에만 금융

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누진세율 (6%∼42%)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율은 최저 10%를 적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 세율체계

에 서는 이원적 소득과세가 도입되는 경우 일원화된 금융소득이 최저법인세율(10%)이나 최저 개인세율

(6%)보다도 높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득세제상 인적공제가 근로소득자 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자본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저소득자들은 세부담 측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의

최저 기본세율은 6%인 반면 금융소득의 분리과 세 세율은 14%로 2배를 초과한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자

본소득자들에게는 현행 14%보다 세율을 인상조정 하더라도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42%에는 결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근

로소득과 자본소득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세율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된다 현행 우리나

라의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에 대한 조건부 종합과세는 금융 소득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정 조건에 따라 적용됨으로써 소득규모별 수직적 형평성이 부분

적으로는 충족되지만 주식양도차익이 금융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됨으

로써 소득의 수평적 형평 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 위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현행 이자와 배당소득만으로 제한된 금융소득의 구성 범위를 주식의 양도차익까지 포함시키는 금융소득

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토토 ( https://1thing.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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