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에 있어서 이원적소득세의 개념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된 배경은 개별 국가들의 조세정책

방향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고 있다. 이원적소득세의 도입논의

의 계기가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선 자본소득과세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도

입하는 것이 국가간 경제적 이해관계 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있었다. 자본소득과세의 시

행을 위해 과세당국 은 해외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에 대한 정보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러나 이렇게 국내・외 과세당국간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해서는 국가간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 요하나 현실

적으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국가간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 지고 결국 이러한 자본유출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원적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해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저율과세를 함으 로써

유출가능성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실지로 국제 조세경쟁하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의도적 조세회피는 이

원적소득세제를 통한 저율과세로 조세회피의 유인이 줄어든 결과들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실과세가 제고

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외에도 국제거래 처리와 관련된 징세비용과 납세비용도 절감된다. 그러나 인플레

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 적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명목소득이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 션하에서도 설령 소득을 창출하는 대상 자산가치가 저하되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

득세 납부는 이루어진다. 또 하나의 도입 계기는 자본소득간 차별적 저율과세에 따른 수평 적 형평성의 문

제이다. 즉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상품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낮은세율 을 적용하는 우대과세가 적용되

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 로는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위 4개의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과세는 과세베이스를 확대시키고 국외로의 자본유출 을 방지하며 자본소득간 중립성을 제고시

킬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 다(Boadway and Robin, 2005).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

득을 근로성격의 소득과 자산성 격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국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

하고 기본적인 특성이 바로 이러한 근로성격의 소득과 자산성격의 소득을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로 분리 과

세 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자본소득에는 상대적 으로 낮은 단일 비

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과세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금융자산에서 창출되는 자산

소득은 동 소득이 창출되기 전 이미 근로성격의 소득 으로서 소득세 납부 후의 가처분소득이 자산소득의 투

자재원이 되어 발생된 것이기 때문 에 다소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와 배당소득은 개인단위 과세로 소득자의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이

하인 경우에 14%의 단일비례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가 종결된다. 즉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비례세율 또 는 복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노동소득은 자본소득과 별

도로 구분하여 누진세율 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의 이원적 소득과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개인별 연간 이

자와 배 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외의 다른 종합소

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된다. 즉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가 금융소 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locki.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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