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된 바 있으나,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

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곽수현, 2007). 2006년 헌법재판소는 상호저축은행중

앙회(구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예금자 우선변제권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받아들여 상호저축은행의 예

금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규정이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2010년 3월 22일 법 개정을 통해 동조항을 삭제

한 것이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이 미흡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있 고, 예금보험제도

하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여전하며, 예 금보험기금 중 저축은행계정의 부

실화가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하였다(장중식,

2007). 실제 위와 같은 우려가 있은 후 불과 5년도 안되어 불거진 저축은행사태는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금융감독시스템 전 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반성과 함께 관련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정태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사전에 금융위기 를 인지하여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금융위기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또한 제도가 도입되고 정 착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2011

년 이후 우 리나라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대해 알아본 다. Ⅳ

장에서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절감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

며, 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동

제도 도입의 전후 비교 또는 동제도가 도입된 금융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금융시스템 간 비교에 국한하여 수

행됨으로 써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동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에서

는 밝히기 어려운 연구주제여서 동제도의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일천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의 최초의 연구가 송홍선(2001)인데, 그는 우선변제 대상으로서 예금채권의 당위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국내 의 관련 연구주제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 그는 예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경우 부 실은행을 자산부채이전(Purchase & Assumptions) 방식으로 정리할 때 부채 처리의 유 연성을 높

이고, 보험금지급(deposit pay-off)방식으로 정리할 때 예금보험공사의 파산배 당률을 높여 결국 사회적 비

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예금비중이 낮고 도 매은행 위주의 우리나라 은행에도 이같은 효과

가 기대되는 만큼 부실은행의 채권자 간 형평성 시비를 넘어 은행 부실과 아무 관련없는 납세자의 부당한

부담을 줄인다는 사회 후생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러

나 송홍선(2001)은 실증분석에 있어 미국 연구(Marino and Bennett, 1999)를 국내 환경에 치환하여 재해

석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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