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에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세제의 도입 초기 배당소득에 대 해서는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저세율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적용세율간 큰 격차 는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

본소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조세회피 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소득유형별 세율

격차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근로소득의 소득세율 인하와 동시에 자본소득

세 부담 의 증가를 위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노르웨이는 소득을 자본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 하고 있

다. 개인소득에는 근로소득(연금소득 포함)과 사업소득(간주자본소득 제외)이 포함 된다. 특히 사업소득에

는 개인사업소득, 파트너십 분배소득, 주주배당소득이 포함된다. 또 한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경

우의 사업손실은 공제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소득으 로 보고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사업손실은 공제

가 안된다. 또한 다른 북유럽 국가들 과 달리 양도차손익과 이자공제 및 자본소득의 통산, 자본소득과 근로

소득간 통산이 가능 하다. 이외에도 손실에 대한 10년간의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덴마크는 1987년 이원적

소득과세를 도입하였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개 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는 모두 소득액

의 8%의 실업기금과 8%의 건강보험기금을 납 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소득액에 따라 국세와 지

방세를 납부한다. 한편 비거주 자는 덴마크 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또한 3년 미

만 보유주식의 처분으로부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3년

이상 보유주식으로부터의 처분이득이 발생할 경우 자본소득세가 면제된다. 2015년 기준 세 율은 27%와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외국인 주식보유자는 덴마크 내 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자본소

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 금융소득의 일원화를 통해 동일 과세 범위로 보

고 일괄과세를 하는 국가가 15개국에 달한다. 이는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제

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및 11개 국가들은 이자와 배당소득만을 동일 과세범위로 보고 주식양도차

익인 자본이득은 이와 별도로 구분과세 하 고 있다. 또한 배당과 자본이득만을 동일 과세범위로 보는 국가

는 4개국 정도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과 동일 과세범위로 구분하는 국가는 19개국에

달한다. 몇몇 주요국들의 최근 금융소득 과세방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유석, 2019) 미국은

소득과세상 포괄적 과세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자본소득에 따라 다소 과세상 차이가 적용된

다. 이는 미국의 내국세법상 자본소득과 지본소득 이외의 소득을 모두 합산과세하는 포괄과세의 원칙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자와 배 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배당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2018년)에 발표된 보고서(‘2018

Tax Cuts and Jobs Act’)에 담고 있는 개정내용은 소득세제의 단순화와 중간소득계층의 세부담의 경감내

용을 담고 있다. 부부소득의 합산신고시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77,300달러 이하 인 경우 15%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2%의 일반소득세율 적용시보다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된 다. 여기서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용료 등이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합산된 종합소득의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차등 적용되 어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이자와 배당이 종합과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분류과세의 특성을 가진다.(kipf,

2019). 한편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특히 2007년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

의 단순화를 위해 누진세율 방식에서 단 일비례세율로 개정하였다.(2018, HMRC). 결국 이자와 배당소득 및

자본소득은 소득의 구 간에 따라 모두 상이한 세율적용이 되어 실질적으로 분류과세 된다고 판단된다. 미국

의 경우도 영국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과 종 합합산과세되며 자본소

득은 분류과세된다. 다만, 단기자본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 에 포함시켜 과세된다. 즉 장기자본소득

에 한하여 분류과세 되고 있다.

출처 : 파워볼 ( https://expo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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