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단계에서 이중과세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을 갖게 된다.(김유찬, 2012) 한편 완전한 이원적 소득과세는 아니지만 준이원적 소득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네델란드와 그리스가 있다. 우선 네델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계에서 소 득세를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그리스의 경우 개인

단계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신 배당소득에 대하여 단일 법인세율로 과세된 다. 결론적으로 일

반적인 이원적 소득과세와 준이원적 소득과세의 공통점은 자본소득에 대 한 세율이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에 기초하여 소득세제

가 정립되었으며 2009년 부터 이원적소득세제가 도입되면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로

전환되었 다. 독일의 소득세법 제 2조 제 1항에서는 7가지의 소득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원 적 소득

과세가 시행된다. 우선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잉여소득으로 구 분한다. 특히 자본소득

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및 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 관련 금융소 득까지 포괄적인 모든 금융소득이 포함

되었다. 나머지 3가지 소득(농업·산림업소득, 영업소 득, 자유직업소득)은 이익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

세방식은 원칙적으로 단일비례세율 (25%)에 의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그러나 납세자

의 선택에 따라 자본 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

도록 인정하고 있다.(kipf, 2019)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인 과세방향은 자본이득

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점과 이를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고, 근로소득과는 구분하여 보다 저율로 과세함

으로써 이원적 소득과세를 유지해 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상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 필요 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첫째, 우리나라는 금융소득과세에 있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을 다양하게 적용하

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 다. 즉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

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제한적 인 범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주식양

도차익은 현행 금융소득으로 보는 이자와 배당소득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 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이 주식

을 보유하는동안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양도시점에서 일시 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주식

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과 성격이 동 일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과세로 인한 자본시장의 위축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주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

다. 이는 소득과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는 연간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가 적용되 며 이 경우 6%∼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 해서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현행 세율체계상 이원적 소득과세가

도입된다 면 일원화된 금융소득은 개인소득세율(6%) 또는 법인소득세율(10%)보다 높게 된다. 이외 에도

소득세제상 근로소득자에게만 지원되는 세제상 혜택들(인적공제, 세액공제 등)로 자 본소득 외에 다른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저소득자 계층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무겁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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